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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뚜렷한 폭행 장면 남았는데... 초동수사 부실에 분노 확산

CCTV에 뚜렷한 폭행 장면 남았는데... 초동수사 부실에 분노 확산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식당을 찾았다가 집단 폭행으로 사망한 故 김창민 감독 사건.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일행 6명 중 1명만 피의자 송치되고, 여러 번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해자들이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는 상황에 국민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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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청소년에겐 처벌보다 손을 내밀어야 할 때

범죄 청소년에겐 처벌보다 손을 내밀어야 할 때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연령 기준 낮추기보다 보호체계와 교화 시스템 강화가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기준 역행과 재범률 상승의 우려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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