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목소리로 촘촘한 복지를 만든다, '복지위기 알림 앱'

국민의 목소리로 촘촘한 복지를 만든다

부드러운 손으로 누군가를 감싸 안듯이, 정부가 국민의 힘을 빌려 복지 사각지대를 채우려 하고 있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ㆍ고독 등 복지 위기 상황을 휴대폰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개발한 앱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이다.

필자는 이 서비스가 상징하는 바가 무척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복지 문제는 더 이상 정부 혼자가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라는 인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현장의 눈과 귀가 되다

본인 또는 이웃이 앱을 통해 현재 겪고 있는 복지 위기 상황과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해 신청하면, 신청 당시 확인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관할 주민센터의 담당자가 연락해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거나 연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스템이 간단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빅데이터만으로는 잡아낼 수 없는 실제 현장의 필요를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시범운영 기간에 약 만 천 명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설치했으며, 한 달 동안 접수된 위기 알림 대상자 189명 중 170명(89%)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복지 위기 의심가구로 선정된 이력이 없는 신규 가구였다.

개선의 과정이 진행 중이다

다만 현실은 순탄하지만은 않다. 앱을 이용한 국민은 회원가입부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으며, 신고하려면 앱을 까고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해 신고에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해 올해 하반기 내 간편인증으로도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본인인증 없이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필자는 이런 개선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용자의 목소리를 듣고 빠르게 반응하는 정부의 모습이 바로 국민 주도의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촘촘함은 함께할 때 만들어진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물론 교직원, 이·통장,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경찰, 소방, 집배원 등 민생 밀접 직종이 복지 위기를 보다 면밀하게 포착할 수 있다. 이웃이 이웃을 챙기고,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어려움에 먼저 손을 내미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복지 국가의 모습이 아닐까.

개선은 끝이 아니다. 계속된다. 국민이 주도하고, 정부가 함께하는 복지 시스템의 진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조금씩 채워질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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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