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수치 관리 아닌 생산적 투자로 전환…AI 호황의 재원을 미래로

AI 호황의 재정 여력, 어떻게 쓸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1만 원을 내일은 10만 원, 또 그 후에 100만 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선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이 대통령은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의 전통적인 건전 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전략적 투자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AI 혁명과 경제 체질의 변화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라면서 "산업 대전환이 만든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발언을 지난 정부의 긴축 재정에서의 전환으로 해석한다. 지난 7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며,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과 4대 전략 분야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경제 성장의 기폭제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정책의 명확한 방향 전환

이 대통령은 재정 여력을 미래 성장과 양극화 완화 등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생산적 재정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지금은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협력과 유연한 정책 운영

이 대통령은 국회와의 관계도 언급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되는 것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예산안 제출 이후에도 국회나 국민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대안은 열린 자세로 검토해 달라"며 "정책은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 성장의 분기점이 될 예산안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세수 증가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대통령 지지율이 40% 벽을 무너뜨린 상황에서 경제 성과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이 대통령의 재정 운영 방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주목된다. 생산적 재정전략으로의 전환이 단순한 수사가 아닌 정책 실행으로 구체화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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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추익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