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경기 둔화,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가 마주한 '동시 압력'

물가와 경기의 '이중 압박' 속 출범하는 신현송 체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렸다. 글로벌 금융 전문가로서 국제경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중동 전쟁의 그림자, 경제에 드리우다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신 후보자는 현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신 후보자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물가 상방압력과 경기 하방압력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으며, "중동지역 긴장, 국제유가 상승,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 상황은 중앙은행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정책 환경이다. 물가는 3월까지는 오름폭이 제한적이었지만 높아진 유가와 환율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 경기 호조와 추경이 하방압력을 일부 완화하겠지만 당초 전망보다는 성장세가 약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물가 안정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다

금리 결정의 최우선 고려사항을 묻는 질문에 신 후보자의 답은 명확했다. 신 후보자는 "기준금리 결정 때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보다 중동 전쟁 이후 확대된 물가 상승 압력"이라고 답했다. 이는 경제성장률 방어보다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는 의미다.

다만 그는 무조건적 긴축만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 "기준금리는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금융안정만 고려할 수는 없으며 물가와 성장 흐름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낮다'고 진단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 후보자가 시장의 우려를 다소 완화시켰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한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상승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근원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향후 통화정책 운영 시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면서 경기와 금융 안정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과 재정건전성의 균형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신현송 한은총재 후보자는 "추가경정예산이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p) 정도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으며, "최근 중동전쟁으로 물가의 상방 압력과 성장의 하방 압력이 동시에 확대되고 취약부문의 어려움도 가중된 상황에서 추경이 이런 충격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장기적 재정 안정성도 간과하지 않았다. 신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중장기 시계에서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면서 세입 기반이 기조적으로 약화하는 가운데 저출생·고령화로 재정지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건전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 금리 수준에 대한 평가

흥미로운 점은 신 후보자가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이다. 신 후보자는 "현재의 기준금리 2.50%는 한은이 다양한 모형을 이용해 추정하고 있는 중립금리 범위의 중간 정도에 있다"고 했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도, 경제 성장을 방해하지도 않는 '이론적인 균형 금리'다.

이 발언은 시장이 우려하던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를 수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 후보자는 국내외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석학으로,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에서 근무하는 등 업무 관련 전문성은 이미 입증되었으며, 금융 안정과 거시건전성 정책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전문가다.

현실적 대응의 철학

신 후보자의 접근 방식은 '일관된 유연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으며, 대외 불확실성 속 물가 상방압력과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며 유가·환율 영향으로 물가 상승 가능성을 진단하고 통화정책 유연 운용과 원화 국제화·디지털 화폐 구축을 중장기 과제로 밝혔다.

결국 신 후보자 앞에 놓인 과제는 글로벌 구조 변화와 국내 경제의 불균형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다. 신 후보자도 이날 입장을 내고 "미국 관세정책 변화, 주요국 통화·재정 정책 등이 우리 경제 상·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던 가운데 최근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과 경제전망 불확실성도 고조됐다"며 "물가, 성장 그리고 금융안정을 감안한 균형 있는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밝혔으며, "엄중한 시기에 통화정책을 이끌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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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추익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