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없는 2년, 대한민국 대전환의 골든타임…6대 구조개혁 본격 추진

선거 없는 2년, 대한민국 대전환의 골든타임

이재명 정부는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고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면적인 우위가 확정되면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에 강력한 동력이 실렸다.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 과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71%에서 내년 1.57%로 더 낮아지며, 2012년 3.63%이던 잠재성장률은 15년 연속 하락세다.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성장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의미한다. 6대 구조개혁 성패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의 길로 올라서느냐 아니면 저성장 함정에 갇히느냐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2028년 총선까지 약 2년의 '골든타임'

지방선거 승리 이후 정치권이 주목하는 것은 시간이다.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단위 선거는 없으며, 2028년 4월 제23대 국회의원총선거까지 정치적 이해득실에 매몰되지 않고 구조개혁에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됐다.

정치권은 당정이 이 같은 고강도 개혁을 밀어붙일 사실상의 '골든타임'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음 전국 단위 선거인 2028년 4월 총선까지 약 2년간 선거 공백기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6대 구조개혁의 구체적 내용

6대 구조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한민국 잠재성장률 하락을 타개하기 위해 제시한 핵심 국정과제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분야의 국가 시스템 개편을 뜻한다.

규제 분야부터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규제 분야는 지난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시도 중이다.

협치와 사회적 합의가 핵심

개혁의 실행에 있어 중요한 것은 야당의 협력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문제일수록 야당과의 협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다. 정부와 여당은 개혁의 비전을 설득하고 야당의 협력을 구하는 통 큰 겸허함을, 야당은 국정 동반자로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2년 차 국정운영의 핵심 추진 일정

민주당은 5일 국회의장단 선출에 이어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마무리하고, 지선 승리의 기세를 몰아 9월 정기국회 전까지 6대 구조개혁 및 사법 재편 핵심 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차원의 실행 기반 마련

이번 선거로 대거 교체될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중앙의 개혁 과제를 지역 현장에 안착시킬 핵심 기반이다. 교육 개혁과 연계된 '5극3특'(5대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메가특구 조성과 지역 인재 육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시간은 이제부터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블록화, 국경을 초월한 빅테크들의 이합집산 등 세계는 각자도생의 전장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한국만 정치 공방에 발목을 잡혀 있을 수는 없다. 2년의 선거 공백이 주어진 지금, 구조개혁의 성패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