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말을 바꾼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하루 만에 중동 투자로 전환

또 말을 바꾼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하루 만에 중동 투자 제안으로 전환

그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서 안전과 안보를 제공하는 임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운송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받겠다면서 통항료 징수를 선언했다. 선적 화물의 5분의 1을 징수하겠다는, 국제 해운계를 뒤흔들 발표였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20%의 통항료를 징수하겠다던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고, 이를 중동 국가들의 무역 협정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선회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이전에 다룬 호르무즈 통행료 논쟁처럼,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이 그 원인이었다.

국제법 위반 논란에 직면하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통행료 20%' 구상은 백악관 참모진조차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돌발 선언이었다. 백악관 내부도 혼란스러웠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제법이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수로이며 어떤 나라도 국제 수로에서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이는 현행 국제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행정부 내 핵심 인사의 공식 입장과 충돌하는 발표였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후 참모진 사이에서는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부과 시도를 국제법 위반이라며 비판해 온 대외 명분을 스스로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중동의 직접 거부 신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바레인 등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는 중동국 정상도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통행료 부과 계획 철회를 요청했다. 동맹국들의 직접적인 거부였다.

대안으로 제시된 '투자 협정'

그렇다면 트럼프는 무엇을 얻으려 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동 지도자들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나는 미국의 20% 수수료를 걸프국가들이 미국에 투자할 무역·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하는 중동 국가의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했다.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 여러 나라와 대화했는데, 모두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고 싶어했다"며 "이런 방식이면 수수료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임금 일자리 창출 강조

그는 "이 투자 규모는 막대할 것이며, 동시에 그들(걸프국)의 미래에도 대단히 유익할 것"이라면서 "이 새로운 투자로 우리는 공장과 생산시설, 장비가 역사적 수준으로 미국에 쏟아져 들어와 수백만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남은 불확실성

하지만 세부 사항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글에는 어떤 국가들과 무역 협정을 맺기로 했다는 것인지, 또 일본과 한국 등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걸프 지역 외 국가들에게도 통항료에 상응하는 투자를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계획이 실제 어떻게 이행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란 봉쇄는 계속된다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국시간으로 15일 오전 5시부터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모든 선박의 통항을 봉쇄하기로 했다. 미·이란 전쟁이 재개된 가운데, 트럼프의 중동 전략은 여전히 강경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역사를 보면 국가의 입장 변화는 자주 일어난다. 하지만 하루 만에 180도 바뀌는 외교 정책은 드물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책 수정을 넘어, 국제 외교의 복잡성과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얼마나 빠르게 결정을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